주소만 옮기면 끝인 줄 알았는데… 1가구 1주택 세대분리, 이렇게 했다면 다시 보세요. 주민등록등본이 따로 나왔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같이 살고 생활비까지 함께 부담한다면, 세법에서는 같은 세대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만 분리하면 되겠지” 했다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소만 옮기면 끝?” 1가구 1주택 세대분리, 이러면 인정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무조건 한 세대일까?
그렇다고 같은 집에 산다고 무조건 동일 세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충분한 소득이 있고 식비, 통신비, 보험료 등 생활비를 각자의 돈으로 부담하면서 독립적으로 생활한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주민등록상의 주소 하나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거주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입니다. “그럼 사무실로 주소를 옮기면?”
여기서 또 하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공간을 임차해 주민등록만 옮겨놓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