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인공지능(AI) 활용이 확대된다는 소식이 발표되면서 많은 사업자가 불안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AI가 알아서 탈세자를 골라내고 세무조사 대상을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추진하는 AI 세무행정의 본질은 AI가 자동으로 세금을 과세하거나 조사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방대한 신고 데이터와 거래 내역 속에서 사람이 일일이 찾아내기 어려웠던 이상 징후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밀하게 걸러내는 능력이 강화되는 데 있습니다.
국세청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추적 프로그램 추가 도입과 AI 기반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고도화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추진해 온 '국세행정 AI 대전환'의 일환입니다.
AI 세무조사의 진실: 국세청 데이터 분석 고도화와 사업자 대처법 65개 과제 추진과 2028년 단계적 개통 로드맵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혁신, 공정과세 강화, 세정 효율화라는 3대 분야에서 총 65개 AI 과제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