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두고 가족끼리 의견이 엇갈리는 일, 생각보다 흔하죠. 그런데 상속재산을 나누지 못해 다투는 동안 상속세 가산세까지 붙는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조세심판원에서 주목할 만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부모님 재산 나누다 가족끼리 싸웠는데…상속세 가산세까지?

재산도 못 나눴는데 세금까지? 2022년 7월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속인은 재혼한 배우자와 자녀 3명. 문제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법원 조정을 거쳐 2024년 10월에야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한 배우자상속공제 등이 줄어들면서 추가 상속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됐습니다.

조세심판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상속인들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을 얼마나 받을지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확히 신고하나요?"

조세심판원은 배우자상속공제 관련 가산세에 대해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배우자의 상속분을 확정하기 어려웠고...